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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정보수집하던 美 NSA에 잇단 제동

2013.12.20 08:42:49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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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자문위원회, 법원 등에서 잇달아 NSA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회는 18일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일반인의 통화 기록을 수집하려면 법원의 명령을 받으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해 NSA의 활동 전반을 검토해 온 전문가 5인 자문위원회는 최근 46개 항의 개혁안을 담은 308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우선 가장 논란이 된 개인전화통화 기록 수집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통화기록을 열람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외국인에 대한 도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외교분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 업체들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46개항의 개선안을 검토해 내년 1월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워싱턴 지방 법원도 NSA활동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리차드 리언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6일 NSA의 무차별적 정보수집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 프리덤워치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이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명령 이행을 유보하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민 전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집한 기록도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테러에 맞서려면 NSA 같은 조직은 필요하지만 미국 정부의 통제와 운용방침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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