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오늘(25일)로 1년을 맞는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 우리 나라 권력 구조하에서 ‘정권 출범 1년’이 갖는 의미는 크다. 꿈꾸어왔던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부여되는 소중한 시간이다. 때문에 집권 1년차의 성과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결정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최근 쏟아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 1년차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는 후한점수를, 경제민주화 등 경제개혁과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박한 점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차 ‘IT분야에서의 성과’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국내 IT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좋은 평가가 나오기는 힘든 수준으로 보인다. IT산업발전을 위한 강력한 개혁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고, IT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묘안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IT산업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지원정책 역시 집권 1년차라는 점을 배경으로한다면 미흡하다.

물론 이같은 평가는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를 뒤덮어 버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공방과 일부 부적격 인사의 낙마 사태 등으로 정권이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창조경제’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데 따른 책임도 크다.

◆미래창조과학부, 김빠진 출범 = 지난해 1월 인수위 시절, 박근혜 정부 조각이 발표됐을 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창조경제 정책을 총괄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었다. 하지만 출범선상에 서기도 전에 위상이 흔들렸다.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낙점됐던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 연구소 사장이 이중국적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활동 경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낙마했다. 정권 출범 초기 혁신적 인선에서 정책의 힘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로선 매우 뼈아픈 장면이다.

이어서 창조경제의 실체를 따지는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졌다. 결국 출범초기 안팎의 악재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자체도 과거와 차별화된 정책을 기대했던 것 만큼 쏟아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같은 시장의 인색한 평가에 서운해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국내 IT산업 수출은 9.1% 증가한 1694억달러로 총수출액의 30.3%를 차지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고, IC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 대에서 30% 대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경지불황에도 불구하고 ICT 산업에서의 성장은 지속돼왔고, 이는 정책적 지원의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관련 제도도 정비한 결과 ICT 진흥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육성 등에 주력했으며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비타민 역할)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고도화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점을 꼽았다.

◆MB정부와의 차별화, 또 다른 숙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일명 ICT 특별법)을 제정했다. ICT특별법을 통해, 범부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신설하고 2017년까지 R&D 사업화에 8조5000억여원이 투입된다. 또 ICT특별법에는 근거 법령이 없는 ICT 융·복합 제품을 출시할 때 임시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규제개혁의 내용도 많이 포함됐다.

ICT특별법과 같은 내용은 정권 1년차에 이미 제시됐어야할 내용이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ICT특별법이 향후 국회에서의 원만한 통과가 가능할 것인가 또한 융합, 복합형 ICT사업 추진시 업무영역이 겹치는 정부 부처간의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외견상 현재 박근혜 정부의 ICT정책은 과거 MB정부의 그것과는 분명히 차별화된다. 지난 MB 정부에선 정권초기 ‘그린 IT’에 힘이 실렸고, 또 정권 후반기에는 ‘SW산업육성법 개정’ 등을 통해 대형 IT서비스업체의 공공 IT사업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견 IT기업들의 입지를 확보해 준 것이 성과로 꼽힌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된 IT산업 정책의 기본 노선은 중견, 중소 IT수출 기업의 양적인 육성을 비롯해 IT 융복합 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한 지원, 국내 IT산업을 둘러싼 규제의 철폐 등으로 요약된다.

일단 지금까지 놓고보면, 과거 MB 정부에서 특정 분야에 힘이 실렸던 것과 비교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양적, 질적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기적으로보면, 정책적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집권 3년차로 넘어가면 각종 정책이 관리형 모드로 들어갈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미래 IT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당현히 정권의 자율적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다. 다만 지난 정권과의 의도적 차별화를 위해 수출기업 육성과 같은 지나치게 관 주도형의 정책으로 선회하거나 또는 과거 진행돼왔던 IT정책적 연결성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IT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IT정책의 불활실성을 없애주는 것과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모든 정책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 IT 관련 정책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에 즈음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