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도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앞으로는 국가 R&D 사업에소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을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여러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유사ㆍ중복연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돼 엄격히 제한해왔다.

하지만 미래부는 중복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의도적 중복 연구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 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약 200억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

경쟁은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다. 대형 사업이나 중·장기 사업의 경우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해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를 차례대로 탈락시키게 된다.

또한 아예 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기획결과를 평가해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연구결과물을 놓고 연구비를 지불하는 후불형 서바이벌 방식도 도입된다. 이는 소형, 단기사업에 주로 적용될 예정이다.

동일한 연구목표를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로 수행하고 중간평과 결과를 통해 지속지원하는 병렬형 과제수행 방식도 도입된다.

미래부는 경쟁형 R&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기술개발 등에는 경쟁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평가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량적 평가지표 활용 및 단계별 평가의 연계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에서 탈락한 연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을 통해 성과수준 향상뿐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