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원 문체부 신임 게임과장, 진흥·규제 균형 속 진흥 우선시
- “사행성 부분은 한계 둬야” 단호한 입장 밝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금은 진흥이 중점이 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강 과장은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앞서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면서 진흥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지자 강 과장은 “진흥이 (규제보다) 훨씬 시급하다”며 강조했다.

강 과장은 문체부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엔 “장관 내정자께 콘텐츠 관련 업무보고를 드렸다”며 당시 정성근 내정자가 ‘콘텐츠 부분이 기회가 많은 산업들인데 그동안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 ‘잘 키워나가자’고 한 발언을 전달해 향후 진흥책이 우선시될 것을 예상했다.

또 강 과장은 규제 일원화와 부처 간 정책 이견 다툼 관련해 “당연히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입장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새롭게 대두하는 (부정적) 부분, 과도한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흥해야 할 것”이라며 재차 진흥과 규제 양축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과장은 구체적인 산업 진흥책과 관련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꼽았다.

그는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보고 있다. GSP(글로벌서비스플랫폼) 등 모바일게임 지원이 중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기반인력 지원 부분도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늦지 않는 시간 내에 5개년 계획으로 구체적인 지원 부분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과장은 산업 진흥을 강조한면서도 최근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규제 노선을 분명히 했다. 또 “사행성 부분은 한계를 정해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웹보드게임 규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이어갔다.

강 과장은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향후 정책에 대해서도 “모바일 부분은 사전에 점검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며 “협의체에서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부정적 부분에 대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강 과장은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장치다. 프로그램이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좋은 아이템이 나오거나 이른바 ‘꽝’으로 불리는 아이템도 나올 수 있어 이용자 사이에서 뽑기형, 도박형 아이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어디까지 사행성으로 봐야할지 그 한도를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갭이 너무 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관련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게임업계의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