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주민번호 체계 개선방안을 놓고 정부, 민간, 학계에서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를 보완하는 ‘보수적 개선책’에 동의을 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현행 체계의 보완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으므로 신규 주민번호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를 갖고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번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뒤 공공기관, 민간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개선방안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개편에 따른 비용 최소화, 국민불편 최소화의 세가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기존 주민번호 체계를 유지하며 이를 보완하는 방법과 신규 주민번호를 발급하는 방법 등 모두 여섯가지의 대안을 수립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강하고 최종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생년월이 포함된 새 주민번호 발급 ▲무작위 새 주민번호 발급(생년월 따로 표기) ▲현 주민번호는 정부가 관리하고 발행번호 사용 ▲새 주민번호 발급해 정부가 관리하고 발행번호 사용 ▲주민번호 폐지하고 생년월 포함된 발행번호 사용 ▲주민번호 폐지하고 주막위 발행번호 사용 등의 여섯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패널토의에서는 현 주민번호는 유지하되, 무작위의 번호체계를 개발해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으나, 이런 가운데도 주민번호 체계 개편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팽배했다.

◆시민단체 “새로운 주민번호 발급해야”=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민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며 “기존 주민번호를 계속해 사용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이 지적하는 현행 주민번호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 주민번호만으로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또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번호가 한번 유출되면 이에 대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주민번호가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돼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출시 피해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오 사무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무작위의 일련번호를 새롭게 부여해 사용해야 한다”며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유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신규 주민번호 발급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주민번호의 변경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은 금지됐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이 주민번호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번호 체계 변화, 득(得)보다 실(失) 많다=신규 주민번호 발급에 대한 대안에 공공기관 실무자들과 학계, 금융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주민번호 체계 변환에 따른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뿐더러, 신규 주민번호 발급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우수한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주민번호 체계를 기반으로 한 연계와 통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주민번호 체계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유출에 대한 사고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체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장은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주민번호가 바뀌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주민번호에 종속된 시스템으로 이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주민번호 체계가 사행활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을 생각해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개편이 필요하다면 기존 주민번호는 공공에서만 사용하고, 발행번호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주민번호의 사용을 축소하는 것이 유효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본부장과 정 실장은 공통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개편에 대한 비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실장은 “주민번호 체계를 개편했을 때 약 3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측정했지만, 단순히 생각해도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비용에 대한 문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시스템 통합 등을 생각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책정한 비용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주민번호 체계 변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노진호 우리에프아이에스 전무는 “분명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은행당 300억원 ,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발행번호의 개별관리, 번호 변경에 대핸 관리 비용, 기관별 식별정보 분류에 대한 공동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생각하면, 새로운 체계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주민번호는 유지하되, 발행번호를 통한 관리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민번호 개선안 자체가 정보보호 사고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됐다. 유승화 아주대 교수는 “새로운 번호 체계를 만들어도 대중이 사용한다면 유출은 될 수 밖에 없다. 체계 변화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올해 말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