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데이터 현지화’ 이슈 재점화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러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Law)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클라우드상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이슈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러시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 위치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이 러시아의 규제기관인 연방통신감독청(Роскомнадзор)에 의해 제한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물리적인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와 같은 프라이버시 이슈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글로벌 IT기업들은 “데이터 현지화는 클라우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울며 겨자먹기’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이와 유사한 규제를 추진해오던 유럽연합(EU)도 러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 공포에 따라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글로벌 IT업체들은 러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이베이와 페이팔은 스위스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러시아에 위치한 서버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도 상반기 중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은 러시아내에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서버를 빌리는 형태로 규제에 대응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를 비롯해 EU에서도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이슈는 뜨겁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EU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EU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영국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되는 기관이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영국에 있는 장비를 이용할 경우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애플은 덴마크와 아일랜드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와 EU의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데이터 현지화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나쁜 방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이슈가 비껴갔다. 최근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를 얻고, 어느 국가에 저장되는지를 통보한다면 별도의 조치없이도 개인정보취급이 가능하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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