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조달청이 IoT(사물인터넷)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성장 제품 육성을 위한 구매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조달청의 구매체계로는 서비스 기반의 제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2015년도 상반기 조달실적’을 발표하며, 올 하반기 IoT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제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장제공 및 구매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프트웨어(SW) 사업 분할 발주를 제도화하고 SW 단가계약 품목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SW 사업에 대한 발주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날 올 하반기 정책 방향을 투명조달·미래조달·글로벌조달·상생조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하반기 ‘사전규격공개’를 확대, 특정규격 여부의 제 3자 검증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특허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협업해 R&D(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도 조달청이 구매토록 해 R&D 사업집행의 효율화도 꾀한다.

미래조달을 위해선 현재 시범단계인 SW 설계·구현 분할발주 체계를 정착시키고 SW 단가계약 품목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IT·의료장비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G-PASS로 지정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달시장 진입 장벽과 비용은 낮추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해, 기업은 기술개발과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입찰·계약 과정에서 기술·품질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의 적격심사 적용 및 기술력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 의무화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갑-을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 형성도 지원한다.

한편 조달청은 올 상반기에 공공 조달 체질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술·품질 견인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발주제도 선진화를 통한 SW 산업 육성을 위해 ▲SW 설계·구현 분할 발주, ▲SW 사업 적정 대가 지급, ▲상용SW 단가계약 확대 및 분리발주 제외사유 타당성 검토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개 SW 사업에 대해 설계·구현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SW 단가계약 수도도 지난해 말 240개에서 올 6월 302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상용 SW 분리발주 적용률은 60.3%로 목표치 50%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