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들어 탄생한 거대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중간점검을 받는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래부 국감이 오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출범 2년 반이 지난 가운데 창조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미래부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탄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ICT와 교육과학부의 과학이 합쳐졌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통신, 인터넷, 벤처 등 ICT 기술은 물론,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는 기초과학 역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부 조직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외부에서는 벌써부터 미래부와 방통위에 대한 조직적 한계를 우려해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생각과 달리 과학과 ICT간 동거가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래부 조직에 대한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될지 관심이다.

창조경제 성과 역시 과거 국감의 단골메뉴다.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은 대대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등을 통해 일정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센터 자체가 지나치게 창조경제 성과 홍보에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출범이 마무리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부의 성과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측의 대대적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전병헌 의원이 창조경제에 투입된 예산(22조5000억원)을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으로 비유하는 등 포문을 연 상태다. 여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두둔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창조경제 성과를 놓고 여야간에 불꽃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연 기본료 폐지를 필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최대 이슈다. 국감의 단골메뉴다. 이 이슈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가게통신비 인하에 대한 날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행 1년을 맞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실효성 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이후 주요 불만 중 하나인 단말기 보조금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원금 상한선 폐지 문제를 비롯해 단말기출고가격인하 노력, 결합상품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할 수 있다.

이밖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결합상품 논란, 다단계판매 등 위법적 소지가 있는 통신사 영업행태, 국정원 해킹 논란 등도 이번 미래부 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히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