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개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년)'을 수립해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인터넷에 중독될 경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불안정 증상이 나타나고 현실과 가상구분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경미하게는 짜증과 신경질로부터, 우울, 불안, 초조함 및 심각할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으로는 장시간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으로 근골격계, 시각 및 청각 손상 등 다양한 신체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제1차(‘10~’12), 제2차(’13~‘15)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과의존 위험군의 사용을 억제(제한)하는 ‘위험회피’ 전략에서 균형과 조절을 통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 활용’ 전략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과의존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52개 정책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와 함께, 지자체·상담센터·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총괄조정 및 예방교육, 문체부는 게임역기능 대응, 여가부는 청소년 고위험군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게 영역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는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보이고 사용 중단 시 금단, 내성현상이 나타나는 고위험군으로 13.8%는 잠재적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고위험군은 0.4%p, 잠재적위험군은 1.6%p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고위험군은 4.0%, 잠재적위험군은 27.6%로 전년대비 각 0.7%p, 1.7%p 증가했다. 성인의 약 2배에 달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3~9세 유·아동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여부에 대해 양육자의 38%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그 중 51.3%는 유·아동의 정서발달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시 63.3%가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며 47%는 스스로 출·퇴근 시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제3차 종합계획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부응하는 정책추진과제를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의 합리성을 높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