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게임물관리위, 모니터링 인력 대폭 감축…예산 줄어도 임원 보수↑

2016.10.10 09:35:24 / 이대호 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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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전면 도입…내년 시행

- 모니터링 인력 줄면서 불법게임 적발건수 82% 감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게임위)가 핵심 업무인 게임 모니터링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줄었다는 게 이유다. 이로 인해 직원 급여도 월평균 6.8%, 성과급은 73.8%가 삭감됐다.

이처럼 기관 예산이 줄었는데 임원 보수는 올랐다. 임원 2명의 급여가 연간 2325만원이 올랐고 작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 1744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액기준 인상률은 20.0%에 달한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게임위의 올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운영 예산은 1억274만원, 인원은 15명으로 작년(2억2000만원, 40명) 대비 각각 53.3%와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예산 감축을 이유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인력을 4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감축한 결과 불법게임물 모니터링 및 시정요청 건수가 작년 대비 18~19% 수준에 그치는 등 모바일 불법게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모니터링 인원이 3분의 1로 줄면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했다. 하루평균 시정요청의 경우 불법게임은 1.2건으로 82.3%가 감소한 반면 등급부적정의 경우 24.2건으로 2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부적정 게임물 중 시정 대상이 폭증하였거나, 모니터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김 의원은 해석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을 줄인 이유를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작년 대비 올해 편성예산의 10%(4억9300만원)를 줄인 결과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게임물관리위 예산은 66억9100만원으로 지난해(71억8400만원)에 비해 6.9%가 줄었다. 모니터링 예산 외에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6.8%, 성과급 73.8%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원 2명의 급여는 연간 2325만원이 올랐고 작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 1744만원까지 지급해 임원 보수 총액만 4000만원이 올랐다. 김 의원은 기관 예산이 줄었는데 임원 보수는 20.0%나 올리고 모니터링 예산을 줄여 불법게임을 방치한 게임위를 겨냥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 단속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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