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을 놓고 온도차가 극명하다. CCTV, 네트워크카메라뿐 아니라 스마트안경 및 시계,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폰, 드론 등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 어디서 누가 촬영했는지도 모르는 본인의 영상이 유통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16일 ‘개인영상정보보보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법안을 환영하지는 않는다. 산업발전 저해와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우려 섞인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개인영상정보보보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을 청취하고 있던 한 업계 관계자는 패널과 정부를 향해 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어느 회사가 기술 유출을 감수하면서 행자부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 사용을 허가받고 자료를 넘길 수 있겠느냐”며 “산업현실을 봤을 때 말장난에 불과하며, 사후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또 “영상산업은 데이터가 생명인데, 연구개발쪽에서는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데이터라도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술을 개발하면서 산업도 키울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성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사무국장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가공 기술을 활용해 유연한 통계정보를 얻어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강력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사이니지 업계도 법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느라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서는 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서도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영상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드론의 경우 정보주체가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조·유통·판매하는 자는 불빛 및 소리 등으로 정보 수집 사실이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드론을 예로 들면 중국에서 주로 제조돼 수입된다. 중국 측 제조사에게 이런 부분을 강요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현재도 빨간 불빛을 통해 촬영 중을 알리고 있으나 영상정보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다. 사회 고발적 목적을 가지고 방송사 등에서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 이전보다 강한 처벌 수위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이병빈 LG전자 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 기술 속도보다 늦은 것이 현실”이라며 “상당히 환영할만한 법안이나 현실적으로 동영상 촬영 때 소리를 계속 발생시킬 수 없으며 저조도 불빛을 이용할 경우 영상 품질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제조사들은 정부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안을 만들 때 조금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처벌 규정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타인을 감시하는 등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잘못하면 너무 많은 범법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과도한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에게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제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창범 동국대 교수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김인성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사무국장 ▲이병빈 LG전자 부장이 참석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