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10년 대계획 마련…이통사 “불확실성 해소”

2016.12.22 18:08:22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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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불확실성이 해소돼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계획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5G 상용화에 앞장서겠다."

정부가 향후 10년을 내다본 주파수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2일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K-ICT 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부는 향후 10년간 주파수 수급계획과 주파수 활용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0㎓폭에 달하는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현재 44㎓폭의 주파수는 2배 가량인 84㎓까지 확대된다.

특히, 그동안 이동통신에만 국한됐던 전략을 산업·생활, 공공, 위성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 계획으로 확대했다.

이날 주파수 최대 수요처인 통신사들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출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매년 조 단위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10년간의 계획이 나와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최영석 KT 상무도 "종합 계획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5G 상용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균형있는 주파수 할당 및 대가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상무는 "저대역(3.5GHz), 고대역(28GHz) 주파수가 균형있게 공급돼야 한다"며 "아울러 5G 상용서비스를 위해서는 주파수의 조기 공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는 "사업자는 할당대가 측면에서 부담이 많다"며 "앞으로 5G 부터는 커버리지 개념으로 대가를 획일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개념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우 미래부 과장은 "3.5GHz와 28GHz 대역을 동시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병행 공급할 계획"이라며 "할당 시점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28GHz 대역과 1.8GHz 대역은 경제적 가치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차등화 없이 일률적으로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가산정방식은 기존 틀이나 별도산식, 신규방식 도입 등 여러 방안이 열려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내년 할당대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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