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기술과 산업, 사회로 연결되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27일 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심의·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 산업 → 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 데이터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 분야 핵심기술 확보,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측면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고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측면에서는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고용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등 창의적·핵심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체제로 전환을 모색한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신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양성 추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사이버 위협 등 역기능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데이터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먼저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경쟁원천인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분석, 활용 등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36개인 국가 중점데이터를 74개로 늘리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비롯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데이터 지도 작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기초과학(뇌과학, 산업수학) 및 핵심·응용기술 개발, 사이버 보안 대응기술 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2023년까지 AI 인지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능형 사이버 방어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문제해결형 R&D 추진, 정부 R&D를 통한 인공지능 SW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가 맥킨지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오는 2030년 신규 매출 85조원, 비용절감 200조원, 소비자후생 175조원 등 총 46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고용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 중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근로시간․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능정보기술 이외 분야의 신규 일자리 발생 등 다양한 변수로 일자리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간의 업무는 창의․감성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분석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