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6.12.30 20:14:38 / 채수웅 woong@ddaily.co.kr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닭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려주듯이 밝은 희망의 태양이 차오르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방송통신 환경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에 기반한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개발되는 한편, 사업자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시청자․이용자 간 정보격차가 커지며 피해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방송통신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에게 행복 주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을 구현하여 국민 여러분이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UHD 본방송을 시작하여 이후 단계적으로 방송 지역을 확대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말 지상파 UHD 방송국을 허가하였고, 점검팀을 운영해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UHD 본방송이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OTT를 비롯한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매체별로 서로 다른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ICT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나가되 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IoT 등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온 국민이 차별없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과 인터넷․모바일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VR,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국민체감형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EBS 2TV 다채널방송(MMS)을 도입하여 교육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및 스마트 수화방송 시범방송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취약 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시장에 공정경쟁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이용자 보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시청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금지행위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역량을 높이고,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상 불법 유해정보와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그 역할 및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등 재원을 안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는 등 우리 사회가 방송에 요구하는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종여일(始終如一)의 마음가짐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이용자 보호에 앞장서서 방송통신을 통해 따뜻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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