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내 공중선 케이블의 지중화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의 경우 지중화율이 100%로 완벽한 수준이었지만 서울은 절반 수준인 55.2%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돼 있는 전주는 총 1273만8000본, 전주위 공중케이블은 61만1031Km에 달한다. 계속해서 공중케이블 수가 늘어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방해·강풍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공중에 난립한 케이블을 땅 밑에 묻는 것이다. 미관이나 안전, 모안, 다회선 설치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도시 자체가 유적지인 런던이나 파리는 아예 공중선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뉴욕이나 일본 도쿄의 지중화율도 각각 72.2%, 86.3%로 서울에 비해 월등히 높다. 물론, 프랑스나 영국도 전국의 케이블을 지중화 한 것은 아니다. 영국은 전국 기준으로 45%, 프랑스는 34%다. 하지만 한국의 14.5%에 비해서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공중 케이블 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투자비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가공선로에 비해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 7배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는 전주 1273만8000본, 공중케이블 61만1031Km에 달한다. 사업 초기 전국의 공중케이블을 지중화 할 경우 수십조가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서울의 경우 고도로 집중화된 도시다보니 지중화를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중화의 경우 지자체가 필요성을 판단해 한국전력 수요조사 시 신청을 하면 한전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

2013~2015년에는 투자목표 9776억원보다 497억원을 더 투자해 집행했다. 하지만 초과달성 된 공중케이블과 달리 지중화 투자는 3년간 목표액 4272억원보다 1853억원이나 부족한 2419억원에 그쳤다. 한전의 실적 달성은 목표액 대비 75%, 방송통신사업자 실적은 41% 수준이었다. 거리로 보면 2013~2015년에 총 9360Km의 케이블이 정비가 됐는데 이 중 지중화가 된 것은 100Km에 불과하다.

지중화 실적이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분담률이 50%이다보니 예산사정으로 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방송통신사들의 지중화 비용 부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사업자별 부담, 전주의 도로점용료 및 한전 전주 처리 문제, 각종 민원처리 등 세부절차와 비용의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고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자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중화 사업 전반에 걸쳐 한전이 사실상의 사업주체이고 지자체나 통신사업자의 권한은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마이크로트 랜칭 공법의 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의 경우 지중화 공사는 0.8m 깊이로 매설하는데 이를 위해서 도로면에서는 1.2m 너비로 시작해 해당 깊이까지 사다리꼴 형태로 굴착하고 해당 차선 전체를 추후 복구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도입된 마이크로트 랜칭 공법은 대로변 0.6m, 이면도로 0.3m 깊이로 필요한 너비만큼 수직으로 굴착한다. 이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면 기존보다 시간 및 폐기물 처리, 도로 복구 비용 등이 1/3 내외로 절약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연구협력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착수, 올해 말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법령개정, 장비 및 사업계획 등 실제 현장작업에 적용 하려면 추가로 1∼2년 정도 시간이 다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부작용 여부나 장비 적용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지중화 사업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는 한편, 한전 외에 사업주체들의 권한과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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