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다시 한 번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 바람이 불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가 2017년 업무계획에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한 내용은 배제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신규 이통사 선정 불발 이후 향후 주파수 공고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계획을 올해 초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신규 이통사 선정과 관련해 "현재 이동통신 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여러 시장상황을 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시장의 관심이 있는 만큼, 신규 이통사 선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올해 미래부가 신규 이통사 선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장관이 에둘러 이통시장 현황을 언급했지만 미래부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도, 요금인하를 위한 경쟁방식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이통시장은 이통3사의 점유율 고착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알뜰폰은 그야말로 음성, 저가 등에서만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알뜰폰을 경쟁활성화 정책으로 밀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미래부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매번 실패를 반복한 신규 이통사 선정을 재추진하는 것도 부담이다. 여전히 케이블TV를 비롯해 외국의 투자회사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심사를 진행해야 할 미래부의 입지가 축소됐다는 점이다. 다른 부처와 달리 박근혜 정부 들어 탄생한 부처인 만큼, 대선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신규 이통사 선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과거 신규 이통사에 도전했던 업체 및 인사들은 미래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상황은 불투명하지만 향후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경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알뜰폰이 경쟁활성화 방안으로 여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신규 이통사 재추진은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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