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도 정보보안 예산 삭감…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에 2억 투입

2017.01.10 08:31:12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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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올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에 2억400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문체부 전체 개인정보보호 예산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범부처 정보보호 예산(지자체 제외)은 31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7억원 감소했다. 문체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사업에 2억9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지난해 3억600만원에 비해 1300만원 줄었다. 매년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약 400만원 감소했다.

올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은 현재 사업자 입찰 단계에 있으며 이달까지 사업 준비를 완료한 후 오는 11월까지 용역사업 수행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문체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올해 행정자치부 관리수준진단 지표에 반영되는 실태점검 지표보완과 서면점검 70개, 현장점검 최대 30개에 달하는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보유파일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관리수준진단도 지원키로 했다. 소속·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관리수준진단 대비 교육을 진행하고 진단지표별 현황자료를 분석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유지관리 심사 컨설팅의 경우, 심사항목 변경에 따른 자료 작성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매뉴얼 제·개정을 비롯해 유지관리 심사 등을 지원한다.

또, 문체부는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을 운영한다. 본부와 소속 및 공공기관 운영사이트 약 250개곳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문화분야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시스템 및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운영 등이 시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전 방지 및 침해사고 처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문체부는 국정논란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에 휩싸였지만, 이번 사업은 매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추진돼 온 만큼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이라 (블랙리스트 파문 등과)전혀 상관없이 진행된다”며 “올해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관련 정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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