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데이터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동통신 서비스가 단순히 음성통화가 아닌 문화생활을 필수도구로 자리잡은 만큼, 가계통신비 개념 및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용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5G 시대에 맞는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음성통화량은 성장률이 감소하는 반면, 데이터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동통신 이용패턴이 단순 음성통화 위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음성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단순 웹 검색 위주에서 동영상 등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ISDI의 이동통신 서비스 유형별 편익 설문조사에서도 2009년에는 음성 서비스 비중이 43%였지만 2016년에는 37%로 줄었다.

김용재 그룹장은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가계통신비 구조도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미국, 호주에서는 통신을 별도의 지출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신서비스 성격에 따라 주거, 가사, 오락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도 인터넷 이용료를 교양, 오락 서비스로 분류한다.

UN에서도 통신과 오락, 문화 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기의 출현, 인터넷서비스의 발전 등에 따라 상호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UN은 목적별소비지출분류(COICOP)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3월 UN전문가 그룹에 보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대분류인 통신 항목을 정보통신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오락, 문화 일부를 정보통신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용재 그룹장은 우리도 COICOP 개편방안의 적용방안을 비롯해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김 그룹장은 "현시대의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단지 비용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 과장은 "국제분류(COICOP) 개정안을 기초로 국내 현실을 반영한 1차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부 등 주요 정책 부처와 통계 작성기관 및 수요기관,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 실장은 "현재의 가계통신비는 음성과 문자 위주의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된 통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문화비 개념을 도입해 통신서비스(통신요금, 인터넷이용료 등), 통신장비(스마트폰, 태블릿PC, IoT 등), 문화서비스(콘텐츠, 소액결제 미디어 등)으로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과 오락‧문화 지출 분류에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소비지출 분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계 집계의 가능성, 다른 분야의 통계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그동안 우리 정책은 소비자 보다 산업의 활성화가 늘 우선되어 왔다"며 "이제는 가계통신비의 개념을 만드는 시작점부터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ICT 가계지출 혹은 가계통신비의 개념 재정립은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불가피한 방향"이라며 "다만 사회,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해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