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산업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후방산업은 생각보다 대통령과 같은 최고통수권자가 끼치는 영향이 꽤 있다. 이는 공장 증설과 관련된 규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다가 사업장에 쓰이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에서부터 해외공장 기술이전, 생산량까지 모두 포함된다. 외부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의 불확실성 해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일부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는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 정부 초기 친중(親中) 정책은 투자 흐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가령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에 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정도다. 낸드플래시 호황으로 인해 2기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더불어 양국 관계 악화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SK하이닉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10년 만에 우시 공장 증설에 나서서다. 2006년 준공된 우시공장은 지난 10년간 SK하이닉스 D램 생산의 절반을 담당해왔다. 올해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9500억원을 투입해 클린룸 확장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방향성 감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투자를 멈추기도 어려운 복잡한 내부 사정까지 겹친 상태다.

LG디스플레이도 광저우에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파주의 생산 라인을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반한 감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는 결국 이르면 5월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조기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가 어떤 정책을 선보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드에 대한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방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어서 공장 마련과 양산에 걸리는 시간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기대선의 시기와 중국 전방산업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없이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상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에는 입장정리가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중 관계도 그렇지만 이후 펼쳐질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방안은 재벌적폐 청산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되리라 본다”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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