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일원화 목소리 커…전담기구 설치 의견 나오기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 정책은 ‘창조경제’였다. 당시 정부는 창조경제를 띄울 대표적 콘텐츠 산업으로 ‘게임’을 지목됐고 킬러 콘텐츠로 육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게임업계에 지난 박근혜 정부의 공과(功過)를 물었더니 공로에 대해선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피부에 와 닿은 게 없다’는 답이 많았다. 킬러 콘텐츠라 띄우긴 했는데, 말뿐이었다는 평가다. 과실에 대해선 ‘게임중독법이 기억에 남는다’, ‘한쪽은 진흥을, 다른 한쪽에선 규제에 나서 부처별로 정책 엇박자가 심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 같은 반응을 종합하면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시도했지만 떠오를만한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게임중독법(도박·마약·알코올·인터넷게임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법안) 등 규제 우려가 많았다’는 게 업계가 본 지난 정부의 평가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최근 차기 정부가 눈여겨봐야 할 게임 포럼이 열렸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1차 포럼이다.

당시 포럼에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10년은 게임산업의 암흑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됐고 셧다운제 등 규제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개발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전략의 부재를 노출했고 규제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 주도권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선 위 교수를 포함해 다른 발표자들도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바일게임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이유를 보면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업계도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지난 10일 열린 2차 포럼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다. 이날 포럼에선 규제가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띄었다.

안길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국내에서 ‘포켓몬고’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로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담고 있는 규제를 들었다. 그는 게임 제작 시 게임제작업 등록을 강제하는 부분부터 게임 개발 공간이 불법 건축물로 지정돼 제작업 등록이 거부된 사례, 일부 게임에 대한 행정조치가 사업자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점 등을 꼬집었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도 “과잉규제, 두꺼운 규제벽이 있어 혁신적 기업 등장이 어렵다”면서 “중첩적 규제가 되다보니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고 법 자체의 정합성까지 해치게 된다”고 게임법 현황을 전했다. 영업정지와 관련해선 “최소침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차 포럼에선 게임산업 전담 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그동안 여가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은 부처가 많았다”면서 게임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도 찬성 의견을 내고 “게임산업에 집중할 전담부서나 부처,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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