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방송사업은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3~5년마다 재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성, 공익성의 무엇보다 우선인 방송시장에서 사업자가 이들 최우선의 가치를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종편의 경우 출범 이후 한 차례 재승인을 통과한 적이 있지만 말 많고 탈도 많았다. 무엇보다 방송의 최우선 가치인 공공성 부문에서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또한 종합편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프로그램 편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당 프로그램을 보도로 채웠고 재방송 비율도 50%에 육박했다. 여러모로 종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부족했다.

하지만 방송시장 신생아라는 이유로, 적응을 이유로 처음 재승인 심사는 많은 논란을 남기고 그렇게 넘어갔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이번에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한 곳의 종편이 합격선인 650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거대 신문사가 운영하는 종편이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방송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중 하나다. 이미 3년전 한차례 기회가 주어졌었다. 당시 종편들은 커트라인을 넘겼지만 합격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었다. 더 심각하게 현실을 인지했어야 한다.

재승인 탈락은 곧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 방송시장에서 심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꼼수를 부려도 실제 퇴출되는 사업자는 없었다.

쉽지 않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자가 문 닫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조직원이다.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단칼에 퇴출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한 노인이 방송에서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꼭 탄핵까지 시켜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온정주의가 사회를 망친다. 지금은 모두가 불편하지만 결국 그 같은 불편한 결정이 사회를 한 걸음 진보시킨다.

퇴출이던, 조건부 재승인이건, 이번에는 좀 불편한 심사결과를 보고 싶다. 말 뿐인 관리, 조건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수년간 보도에만 집중한 내공 탓인지 이번 최순실 정국에서 몇몇 종편이 제대로 사고를 쳤다. 종편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더 많은 영역에서 종편이 방송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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