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콘텐츠를 더해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미디어 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14일 국회에서 '차기 정부의 방송산업정책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모두 총괄하는 미디어위원회(가칭)를 모델로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정책은 방송규제와 지상파, 종합편성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등 유료방송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규제는 방통위, 진흥은 미래부 소관이다.

하지만 박 팀장은 규제 중심의 방송정책에서 콘텐츠 진흥 중심의 조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의 실적, 부처별 조직대응 논리 등에 휩쓸려 개편이 이뤄졌다"며 "N스크린 시대에서는 콘텐츠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확장 개념의 미디어위원회 구조에 동의했다. 다만, 미디어 진흥과 규제를 함께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언론기능과 공정성,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산업 논리에 기반한 독임제 부처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 교수는 "독임제 부처든 위원회든 하나의 기구가 CPND를 통합 관리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원회와 정부 부처의 어느정도의 역할 분담,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의 방통위를 확장하는 개념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서 미래부가 방송 업무를 가져가서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문화부의 광고, 미래부 방송진흥 정책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직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도 있겠지만 상임위원 수를 늘리거나 조직 내부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는 현재의 정부 조직체계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 박사는 "방송을 공익, 산업논리로 분리하는 것은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지금의 미래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사업자간 이해관계, 정부간 이해관계, 전문성 등을 조정해서 약간의 역할 조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진흥은 독임제 부처, 규제는 위원회 구조가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하는 것은 미디어의 경우 언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상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의 통신화 등의 상황이 다가 올수록 중요한 것은 공영 중심의 지상파가 자리를 튼튼하게 잡고 있어야 사적 성격 매체가 등장했을 때 여론이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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