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테스트베드' 운영...규제로 인한 핀테크 좌절 방지

2017.03.20 15:59:52 / 이상일 2401@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도입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키로 했다. 또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법령상 규제면제(Waiver)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었으나 여전법상에 모바일 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한 ‘모바일 카드단말기서비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에는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를 허용하는 식이다.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는 산은ㆍ기은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금융서비스 업계와 금융권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상반기 중 진행해 위탁테스트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ㆍ금감원 소관부서 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 운영하고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심의회 검토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을 확정하게 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대응전략‧비전 수립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특히, 금융 분야는 ICT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파괴적(disruptive) 변화의 바람 속에 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도 크게 변화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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