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미방위원 “김용수 방통위원 내정 즉각 철회를”

2017.04.06 11:05:58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차관급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이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쳤다. 김 실장은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됐다.

황 권한대행측은 임명권 행사에 대해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원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종편 재승인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결을 서둘러 마친 상황이다. 설령 김 실장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오는 6월 8일까지 임기인 고삼석 위원이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거부의사를 공언한 터라 방통위가 정상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야권 미방위원들은 “지금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명 몫의 방통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임기 3년이 보장된 차관급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파행에 일조해서 책임을 물어야할 김 실장을 오히려 보은성 인사를 통해 차관급으로 영전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알박기 인사”라며 “당장 알박기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정부에서 후임 방통위원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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