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가계통신비 공약 현실성 떨어져

2017.04.19 16:43:59 / 채수웅 woong@ddaily.co.kr

- 녹색소비자연대 “구체성 부족에 재원마련 방안 빠져”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후보가 제시한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공약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본료 폐지(1만1000원) ▲단통법 분리공시 실시 ▲5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5G망 국가 투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제공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통신사 선정 추진 ▲단통법 개정(위약금 상한제, 단말기완전자급제 장려, 단말기 할부수수료 부담경감)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녹소연은 두 후보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가계통신비 정책으로 재정비해 공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녹소연은 문 후보의 기본료 폐지에 대해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민간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이유다. 5G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현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녹소연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통신비를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재원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퓰리즘적인 반쪽짜리 공약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역시 혹평을 피하지 못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제4이통 등 경쟁활성화 방안은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4이통, 완전자급제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시간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임기내에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를 통신사업자가 조절한다'는 방향성은 향후 이용자의 망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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