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실명제로 가는 길, ‘전자증권제도’ ··· KSD, 무결점 시스템 구현

2017.04.28 09:40:13 / 이상일 2401@ddaily.co.kr

관련기사
투이컨설팅,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BPR 및 ISP 사업 수주
한국예탁결제원, 차세대시스템 ‘ SAFE Plus’ 오픈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국회를 통과 입법됐다.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은 증권시장이 디지털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리 업무 등을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을 실물증권(종이)로 발행하면서 들었던 발행·보관·폐기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위조나 분실·도난·위험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발행의 비용, 유통의 비용, 권리 행사자의 누락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의 실물을 보관하고, 거래는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이뤄지는 방식의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법 제정으로 등록발행부터 실물없이 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우선 상장증권부터 의무화가 적용되었다. 1974년부터 도입된 증권예탁제도의 41년 만의 변화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2020년 4월 이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박종진 전자증권추진단 단장

현재 상장주식의 98%이상이 예탁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다. 비상장사의 경우 70% 수준이다. 나머지 증권이 실물증권으로 보관, 유통되고 있다. 이들 실물증권의 경우 위조 및 분실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음성거래에도 일부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의 위조 및 분실 위험이 줄어들고, 실물증권 발행 및 유통에 드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해선 기반 인프라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실물증권을 전제한 발행 및 예탁 프로세스가 전자등록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로 변경됨을 의미한다. 특히, 일괄 전환과 신규 계좌 도입 등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와 전체 시장 참가자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 박종진 전자증권추진단 단장은 <디지털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대응 시스템 사업은 단순한 내부 전산시스템 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내외적으로 사전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다수여서 전사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엄격한 사업 일정 엄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 그 과정에 모든 시장의 기관들이 우리의 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게 준비하고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세한 로드맵과 일정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16일 시스템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IT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무결점을 우선해야 한다. 모든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적 민감도도 크다. 이를 위해선 시스템의 설계도를 얼마나 잘 그리고 요건을 정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이컨설팅을 주사업자로 BPR 및 ISP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박종진 단장은 “BPR의 주요 과제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다. ‘To Be Modeling’, 프로그램 변경 등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근거 삼아 SI 사업자 선정을 위한 RFP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이컨설팅과 오는 8월까지 컨설팅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SI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자본시장의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SI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미래부에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적용을 신청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2월 사업 착수를 예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아직 컨설팅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유동적이지만 예탁결제원이 지난 2011년 오픈했던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자본시장에서 연간 870억 원, 총 4352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증권의 발행 및 보관, 유통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실물증권 관련 분실, 도난, 위조 등 사고 방지를 통한 투자자 보호도 실현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단초도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종진 단장은 “전자증권제도로 증권 발행 프로세스가 간결해지고 업무 처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되는 데이터가 더욱 풍성해진다. 핀테크 업체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배너
  • 동영상
  • 포토뉴스
SKT, T포켓파이R 선봬…임대 해외로밍 가… SKT, T포켓파이R 선봬…임대 해외로밍 가…
  • SKT, T포켓파이R 선봬…임대 해외로밍 가…
  • LG전자, 화구 묶어쓰는 전기레인지 선봬
  • 해외여행도 멤버십으로…SKT, ‘오키나와…
  • 삼성전자, 中 축구 마케팅…인터밀란TV 선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