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재벌개혁, 경제성장 전제조건’ 꼽아…재계, 일자리 협력 통해 완화 노릴 듯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제인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문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오전 8시, 중앙선관위가 당선자 확인을 선언함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권과의 긴장 관계가 다소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지배구조 개혁 ▲재벌의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주장해 왔다.

당장 대기업 조세감면제도 폐지 및 축소,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공약이 기다리고 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갑질 횡포에 대한 조사 수사 강화 등은 관행으로 여겨졌던 여러 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적폐청산’ 패러다임도 재계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삼성전자가 직격탄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정책 부담으로 지주사 전환을 포기했다. 또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지연 등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 경영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부회장도 유죄를 피할 수 없다.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있어야 성립된다. 혐의내용을 고려하면 유죄를 받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중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희비가 엇갈린다. 통신사는 ‘흐림’ 휴대폰 제조사와 소프트웨어(SW)업계는 ‘맑음’이다.

통신사는 기본료 폐지가 발등의 불이다. 문 대통령은 감가상각이 끝난 2세대(2G) 이동통신과 3세대(3G) 이동통신 기본료를 순차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통신사 표준요금제 기본료는 월 1만1000원(부가세 제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2G 요금제 가입자는 총 332만2731명이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월 365억5004만1000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같은 기간 기준 3G 요금제 가입자는 총 1118만4291명. 월 1230억2720만1000원의 매출이 사라진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무선 매출액 정체 또는 감소에 시달리던 통신사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아울러 통신사 중 KT는 불안요소가 하나 더 있다. 민영화 후 KT 대표는 연임에 성공해도 임기와 관계없이 정권교체 소용돌이 속에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반복됐다. 전임 남중수 대표와 이석채 대표는 각각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했다. 현 황창규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됐다.

휴대폰 제조사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될 경우 고가 스마트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제조사 입장에선 중저가폰보다 고가폰이 마진이 높다. 시장을 좌우하기도 쉬워진다. 고무줄 지원금을 통해 수요를 만들 수도 없앨 수도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모습이다.

SW 업계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SW 창업기업 법인세 유예 ▲SW 유지보수요율 선진국 수준 확대 ▲SW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대대적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매 정권마다 SW 진흥을 약속했지만 개선이 크지 않은 점 탓에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에 따라 재계는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에 협력하며 공약 수준 완화를 노릴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는 재계의 단골멘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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