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기본료 인하 공약, 재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통합과 공존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상 첫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사회 경제 외교 등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은 녹록치 않다. 후보로써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약속을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한 기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보다 크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도 마찬가지다.

후보와 대통령은 다르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내건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삼아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공약(公約)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화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실현할 것과 폐기할 것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다. 물론 공약(空約)이 돼 버린 약속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통신 기본료 인하 같은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은 통신을 이용하는 고객이 타깃이다. 전 국민이 통신을 이용하는데 통신비를 깎아준다니 나쁠 것 없다. 2세대(2G)와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1450만명이 월 1만1000원을 아낄 수 있다. 1년이면 1인당 13만2000원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0.5%가 수혜를 입는다. 그러나 통신사와 연관 산업에 근무하는 이도 국민이다. 버는 돈이 줄면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임금인상 최소화, 구조조정, 투자축소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통신사의 매출액 감소는 월 1600억원 가량이다. 1년이면 1조9200억원이다.

다음 5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국내 ICT산업 발전은 통신사가 세계 최초로 4세대(4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스마트폰도 없고 애플리케이션(앱)도 없고 콘텐츠도 없다. 모바일메신저도 스마트TV도 인터넷TV(IPTV)도 없다. 내 손 안의 세상이 사라지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양질의 산업이 발전해야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가 오고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다.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 통신사가 5G 투자를 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도 안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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