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정책해우소 개최…“컨설팅·정보제공 정부 지원 필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제2차관<사진> 주재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ICT 지식재산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부는 12일 판교에 위치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업인 크루셜텍에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ICT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고은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단장은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해 개인별,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ICT 기술이 존재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단장은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 창출 촉진, 보호 개선, 활용 강화 등 ICT 지식재산 전주기에 걸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 권오현)는 ‘ICT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사례’를 발표했다. 최상미 본부장은 “우리 ICT 기업은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 등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이 취약해 분쟁대응 컨설팅, 정보제공 등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바일 보안업체 크루셜텍의 김종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주기가 빨라지고 융합IP의 등장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 대응하는데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조사,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및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허법인 남앤드남의 유병호 대표는 “특허법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존중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호수준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선희 교수 등 학계에서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 등장할 법적 이슈에 대해 관련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전 연구반 구성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에서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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