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출범하며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정부의 성과는 계승하되, 조직 운영 정책추진 등에서 지적받은 한계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데일리>는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ICT 정책, 특히 규제해소를 통해 ICT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새정부 출범, 바람직한  ICT 정책 방향성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아직 정부조직개편 및 장관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간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큰 그림은 전 정부의 기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부의 장점과 정책의 연속성은 이어받아야겠지만 그동안 지적돼왔던 청와대, 대기업, 정부 중심의 정책 방향, 분산돼 있던 기능의 통폐합, 시장자율성 강화, 미진했던 규제해소 등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은 지나치게 정부, 대기업 중심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기업들을 지역별로 할당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강요로 대기업을 줄 세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공인 동물원'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또한 미래부라는 콘트롤타워가 있었지만 기능분산 때문에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혼선이 많았다. 일례로 인공지능이 뜨자 미래부, 산업부 등이 의견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정책들을 쏟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미디어 분야의 경우 미래부, 방통위, 문화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결과론적으로 ICT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우리의 ICT 발전도와 경쟁력은 2014년 10위에서 2015년 12위, 2016년 13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도 2012년 19위에서 지난해 26위로 밀려났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도 25위로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체코 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조직체계의 재정비와 실제 집행단계에서의 효율성 극대화가 이번 정부의 일차적 과제다.

일단 분산돼 있는 ICT 기능의 재배치가 시급하다.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분산돼 있는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최상의 정책방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관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도 필수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경우 대통령 홍보를 위한 전시성 정책이 나열됐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다. 주무기관인 미래부보다 청와대가 앞장서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14개 센터의 출범식 보도자료와 추진계획을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정책실을 부활시키고 각 부처가 장관 책임아래 스스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환영받을 만하다.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산업과 국민의 복지확대 측면에서 부처가 책임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적극적인 규제해소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박근혜 정부도 ICT 분야에서 나름의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천송이 코트’로 회자되는 액티브X 폐지는 수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치개입의 최소화도 풀어야할 과제다. 국회서 ICT 및 미디어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다. 정치적 이슈가 강한 방송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법안처리 실적은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규제나 진흥 정책이 제때 추진되기 어렵다. 부처의 정상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회의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 무리한 표퓰리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후보자 시절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공약이 남발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다.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체 ICT 생태계나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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