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랜 기간 진통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사안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속속 해결되는 것을 보며 새삼 리더와 정치(政治)의 중요성을 느끼는 요즘이다.

정보기술, 방송 분야에 대한 정부조직개편과 장차관 인사에 대한 여러 소문이 퍼지고 있는 요즘, 지난 정부의 정치를 떠올려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정보통신부가 해체됐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선(善)’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9년전 출범한 방통위는 현재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방통융합이라는 ‘선’의 구현보다는 보수정권의 입맛에 맞는 종합편성PP 탄생이 조직의 존재 목적인 마냥 움직였고 방송통신 전문 기관으로서 신뢰는 추락한지 오래다.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과잉’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가 초대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방통위의 ‘정치과잉’도 시작됐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는 ‘방통대군’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늘 함께 했다.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투사들이 상임위원들을 맡을 수 밖에 없었고,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방송사 사장, 이사 선임에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다시 여야 상임위원간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였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오래된 갈등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주파수 정책은 글로벌 표준과는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규제에 대한 일관된 철학도 없었고, 방송 허가 사업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쇠몽둥이는 커녕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규제기관이었다.

기자는 새 정부가 청산해야 할 대상 중 하나로 방통위의 ‘정치과잉’을 꼽고 싶다.

방송 정책을 맡은 방통위는 구조상 산업의 논리로만 업무를 볼 수 없다. 방송의 가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정부분 정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상식을 무시하는 의사결정은 정치가 아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수기도 바른 정치가 아니다. 지난 9년 지나친 정치는 오히려 방송통신 시장을 후퇴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달랐으면 좋겠다. 방송의 가치를 지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치인이 아닌 정치적 소양을 갖춘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방송통신 수평적 규제체제 도입, 사업자간 갈등 조정 등 방통위 출범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과물을 내놓았으면 한다. 지난 9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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