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를 놓고 사업자와 정부, 시민단체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와이파이 프리존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의 경우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쉽게 실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축범위에 따라 예산도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공 와이파이 1만여개를 추가로 구축, 총 1.2만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사업자가 AP를 개방했고 나머지는 통신사와 정부가 1:1 매칭 방식으로 투자비를 분담했다. 운영은 사업자들이 맡고 있다.

통상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에 약 200만원이 소요된다. 5000개를 구축했다면 약 정부 예산 100억원이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존을 얼마나 구축할까. 공약에는 구체적인 AP 숫자는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5만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4만개 가량을 현재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약 8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절반가량은 사업자의 개방으로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 구현을 위해 사업자에게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할 수도 없다. 지나친 개방은 오히려 설비경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 차별화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6일 녹색소비자연대는 KT에게 와이파이 개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통신공약 부응, 폭 넓은 국민 혜택을 위해 와이파이존 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7.9만개를 개방하고 있고 SK텔레콤도 13.7만개 중 6만개 가량을 개방했다.

하지만 KT가 와이파이 전면개방에 나서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통신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와이파이존 확대에 투자해왔다. 와이파이 AP도 19만개 가량으로 가장 많다. 고품질 유선 네트워크로 촘촘한 와이파이존 구현이 가능했다. KT가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와이파이다.

이런 와이파이를 전체 이용자에게 개방할 경우 자사 고객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고, 경쟁사와의 서비스 차별점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자연스레 투자, 유지보수에도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민간사업자의 와이파이 개방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사 고객들만을 위한 통신사들의 설비경쟁이 결국은 이용자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서비스 경쟁, 설비기반 경쟁을 없앨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라는 것은 서비스 차별화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공공장소에 얼마나 많은 와이파이존을 구축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협조, 개방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만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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