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협회, “과도한 판매장려금 원인”…통신사·제조사, “유통사 장려금 악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마트폰 ‘갤럭시S8·8플러스’ 대란은 누구 탓인가. 불법 지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통신사, 제조사, 유통사 서로 남 탓을 하느라 바쁘다.

19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은 갤럭시S8 대란은 통신사 탓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협회 모니터링 결과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살포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장 왜곡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사에 있다”고 비난했다.

또 “첫 번째 원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의 판매장려금 정책을 시장에 뿌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이와 같은 정책이 단기간만 운영되는 스팟성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가입자 유치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단말기유통법은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최대 33만원으로 규정했다. 한 번 공시한 지원금은 1주일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 지원금은 유통망이 판매장려금의 일부가 재원이다. 통신사가 고무줄 판매장려금을 운영해 불법 영업을 유도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억울하다. 장려금 상향은 경쟁사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대부분 유통망은 통신 3사 가입자를 동시에 모집한다. 돈을 더 주는 통신사 가입자 유치에 힘을 쏟는 것이 유리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되면 판매장려금을 더 줘야 가입자를 모을 수 있다. 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서 장려금 탓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개별 유통망의 일탈 행위를 모두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실상 유통에서 불법을 주도한다는 뜻이다.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좌불안석이다. 제조사도 유통망에 장려금을 준다. 장려금을 지원금으로 전용하는 일을 반복하면 흥행엔 찬물이다. 소비자가 대란을 기다리느라 구매를 미룬다. 정상적 구매층이 대기수요로 전환된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 개정 과정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현재 지원금 상한제 폐지 대신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요구됐지만 제조사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한편 단속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위원장뿐 아니라 상임위원 상당수가 공석이다.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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