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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ICT 균형적 발전 앞장서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29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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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 바른ICT연구소, 4차 산업혁명 추진 정책제언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9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으로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불안 발생 ▲스마트 기기 폐해 증가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증가 ▲정보활용 불균형 확대 등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먼저 연구소는 기존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실업자, 재취업자 교육, 스트레스, 상실감 등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고민과 대안의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스마트폰 과몰입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지장, 심리 불안 해소는 물론, 해킹이나 정보유출, 피싱 등에 대한 문제해결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서비스 과다 사용에 대한 경고 문구 선택적 삽입 ▲가상현실 콘텐츠 적정 사용시간·주의사항 문구 삽입 ▲과도한 정보 노출로 원하는 정보만 선별해 표시하는 필터 기능 의무화 ▲적정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한 공공 캠페인 전개 ▲개발업체에 대한 우수 사례 권고·지원·감독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연구소는 ICT 소외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확대 모바일 앱 접근성 강화를 권고하거나 의무사항으로 규정화 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진흥책과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대응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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