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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조경제 떼내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05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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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때 해체 위기에 놓여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의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 남게됐다.

정부는 5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개편하고 미래부가 담당하던 과학기술 혁신 콘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과학 및 ICT 정책은 그동안 해체, 분리 등 여러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과학과 ICT가 한 울타리에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창조경제 정책은 새로 설립되는 중기벤처부로 이관된다. 하지만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 3차관 조직으로 개편됐다.

정부는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 경향으로 국가 경쟁력 기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로 통합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시켰다.

또한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신설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으로 구성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R&D 사업 예산 권한도 강화된다. 그동안 기재부가 갖고 있던 예비타당성조가 권한을 확보했다. 예산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도 보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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