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 따른 수당 차등, 대부분 업종 시행…과다 규제 논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가 장려금(리베이트) 차등지급 등을 활용 유통망에 고가요금제 유치를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달리 가져가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자료에 근거 SK텔레콤이 본사 차원에서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29요금제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토록 목표를 명시했다. 또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했다. 장려금은 유통망이 요금제 판매대가로 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SK텔레콤 본사에서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이라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자료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 구매시 고가 요금제 유도가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통신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꼐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려금 차등지급이 문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통신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실적에 따라 수당에 차이를 두는 일은 보편적이다.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장려금이 다른 점만 지적하는 것은 통신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거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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