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타결 임박…모두 만족할 수 있을까

2017.11.05 12:05:12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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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석달동안 끌어오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5일 이동통신 및 정부에 따르면 알뜰폰 도매대가 및 수익배분비율 조정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간 협상 상당부분 진척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는 예년 수준으로 이뤄지고, 수익배분도 알뜰폰 몫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8월 중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10월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했다. 선택약정할인 등 요금인하 정책으로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더 낮은 요금제가 필요해진 알뜰폰 사업자 및 정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핵심은 수익배분율 조정이었다. 현재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가 3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0대 60, 4만원대는 45대 55, 5만원 이상 요금제는 50대 50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지난해 구간별로 알뜰폰 몫이 5%p 확대됐다.

문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수익배분 비율을 10%p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꼬였다.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10%p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수익배분 도매대가 배분비율 10%p 인하를, 반면 SK텔레콤은 기본료에 따라 지불하는 월정액의 10%p를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에 10%p를 낮출 것인지 점진적으로 낮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협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는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 많은 인하를 요구하는 알뜰폰과 요금인하 압박에 도매대가 인하라는 소매뿐 아니라 도매에서도 규제에 내몰린 SK텔레콤 입장이 상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매년 정부와 SK텔레콤간 반복되는 지리한 협상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면 알뜰폰, SK텔레콤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같이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로 불만들이 있는데 의견을 모으고 바람직한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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