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출퇴근 선택제시작부터 암초서울시 경찰에 조사 의뢰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국내 카풀 서비스 1위 업체 풀러스가 지난 6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쳤다. 서울시가 이를 위법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향후 전개에 따라 카풀 산업 전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드라이버가 출퇴근 요일을 최대 주 5일, 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4시간씩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풀러스는 제도 시행 배경으로 유연근무제 보편화를 들었다. 많은 기업의 출퇴근 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으니, 이들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낮 시간이나 늦은 새벽에도 카풀 매칭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24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전에는 출근시간 오전 5시~11시, 퇴근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만 카풀 이용이 가능했다. 

갈등은 관련법에 별도로 출퇴근 시간을 명시해놓고 있지 않은 데서 촉발됐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유상으로 차량을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위법이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정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언제를 뜻하는지는 입장에 따라 각각 해석이 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카풀 허용 예외조항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은 자가용 사용자의 유상 운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카풀이 허용된 목적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낮 시간, 주말에 차가 막힌다고 해도 이는 출퇴근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면 카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영업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강경한 대응에도 풀러스는 시간선택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풀러스 관계자는 “지금은 서울시도 출퇴근 유연제를 운영할 만큼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졌다”며 “낮 시간이나 주말의 경우 교통 혼잡성은 떨어지겠지만 출퇴근이라는 목적성은 충분히 만족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풀러스 측이 밝힌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 3명 중 1명은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행보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기대 이사는 “박원순 서울 시장은 2012년부터 서울시를 공유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치적을 내세웠지만, 공유경제의 대표 격인 우버는 내쫓고 콜버스는 팔다리를 자르지 않았냐”라며 “이번 제도 도입은 풀러스 입장에서는 정면승부를 한 것. 어차피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전면적인 개방을 바라고 한 시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택시업계는 카풀 업체들이 출퇴근 시간을 넓게 적용하면서 카풀 서비스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업체는 지난 9월 카풀 서비스 붕붕, 벅시, 비클을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보고 단속 및 규제 건의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각각 제출했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카풀 때문에 손님이 감소했다고 입증하긴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카풀서비스가 확산되다 보면 분명 택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법에 맹점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법령정비가 우선돼야 할 거 같고, 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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