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SW교육 의무화되는데”…정부 예산은 제로

2017.11.10 14:43:37 / 백지영 jyp@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되는데도 정부 예산 편성은 제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교육정보 환경 구축사업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가 당초 요청한 2000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항목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예산 편성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 선진국 대비 한국의 SW 교육 시수는 평균 50% 미만에 불과하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이미 초·중등 과정의 SW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워싱턴, 텍사스, 켄터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대신 코딩을 선택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4년부터 초·중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SW 필수 교육을 포함시켰다. 또,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SW를 중학교 정규 과목으로 신설했고 이스라엘은 이미 1994년부터 정규과목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SW 교육을 위한 신규교원 양성 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교사 부족으로 수업,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6만명 초등교원 중 SW교육 경험이수자는 약 4.7% 수준이고,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은 학교당 약 0.7명에 불과하다. 2016년 정보컴퓨터 교사 임용도 31명에 그쳤다.

김경진 의원은 “각 학교의 개인별 컴퓨터 개수도 부족할 뿐아니라, 5년 이상된 노후 컴퓨터가 약 35%에 이르는 등 학교의 정보화 교육 인프라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무선중계기, 스마트패드, VTR 체험 도구 등 학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2000억원이 소요되나,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편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정부가 2018년까지 초등교원 30% 대상 SW 교육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연수를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학교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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