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우버코리아가 ‘우버X’ 부활 가능성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우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올림픽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 만약에 한다면 이미 준비를 한창 해야 할 단계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8일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우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퇴출된 우버X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다. 카풀 등 국내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국내 기업역차별 아니냐’는 항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버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우버X 모델 자체가 한국에서는 현재 불법이라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며, 우버쉐어는 강남구 지역만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하고 있다”며 올림픽에 맞춰 우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버는 한국에서 우버택시을 비롯해 프리미엄 콜택시인 우버블랙,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를 운영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인 우버X는 서울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다 지난 2015년 3월 중단됐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출시한 우버쉐어는 타 카풀 업체와 비교해 더 ‘몸을 사리며’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운행 가능 시간을 더 짧게 설정하고, 드라이버 자격 요건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정부 당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왔다. 만약 평창올림픽에서 관광객들이 우버쉐어를 통해 다른 관광객 등을 실어나른다면 출퇴근 용도가 아니므로 위법이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카풀 조항 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예외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다. 해당 사유로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허가를 받으면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협조 하에 강원도지사나 평창 군수 재량으로 '우버 존' 일시적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일본 역시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아 강원도와 비슷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번호판이 흰색이라 ‘흰색 택시(시로 타쿠)’라 불리는 자가용 차량의 승객 운송 허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빠르면 내년 초 정기국회에 도로운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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