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풀러스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 7일 풀러스가 소속된 코리아스트타업포럼과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Positive System(포지티브 시스템)의 법령을 개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출퇴근 시간 유상 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한 법률 규정하에서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하는 신사업이 불법이 된다”며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와 공무원이 적극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중국 리커창 총리의 말을 인용해 “누가 시대변화와 소비지의 니즈를 충족할지는 시장이 판단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나서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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