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 찬반 팽팽…해외사업자 역차별 해소 선결해야

2017.12.01 14:21:30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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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합리적인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털의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과 국민의 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1일 국회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에 걸맞게 김성태, 김경진 의원은 포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김성태 의원은 "포털의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ICT 생태계가 상생 발전 토대를 구축할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경쟁상황평가대상에 포털을 포함시키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시키겠다는 내용의 'ICT 뉴 노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경진 의원 역시 "규제가 반드시 절대선은 아니지만 제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플랫폼 기반 경제에서 포털 영향력이 제대로 조절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 공적책임 강화해야” VS “해외 기업 역차별 문제가 더 심각”=발제에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포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경쟁상황평가의 확대 적용을 비롯해 현재의 역무체계 개편, 이용자 보호 강화, 방발기금 부과, 역차별 방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신 교수는 "검색 점유율이 소수 대형 포털에 집중되면서 ICT 생태계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플랫폼 관련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통신업계도 규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은 “통신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ICT 생태계 플레이어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포털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최성진 사무총장은 "현재의 논의는 국내 내부만 보는 시각으로 글로벌 경쟁력 관점과는 무관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포털이 국내 부가통신시장을 장악한 것 처럼 보이지만 동영상, SNS 등의 경우 구글 유투브, 페이스북이 점유율 1위라는 것이다.

최 사무총장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ICT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이 맞서 경쟁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진입장벽이 없고 국내외 사업자 진입이 자유로운 부가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상황평가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
=규제적용과 관련해 이해관계자간 입장은 엇갈렸지만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

신민수 교수는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다양한 플랫폼을 유형화 하고 그에 따른 경쟁상의 문제를 밝혀내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YMCA 팀장은 "규제 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하고 특히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현상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규제에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역외적용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론…면밀한 검토 필요=정부측 관계자들은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앞으로 포털이 우리 사회에 갖게 될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포털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새로운 규제와 생태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포털도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쟁상황평가는 시장획정이 어렵고 기금 문제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부과체계 전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표현 자유 보장과 혁신성 제고를 위해 시장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용자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한 규제는 필요해 보인다"며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국내 사업자간 규제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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