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망중립성…이효성 방통위원장, 당·청과 엇박자?

2017.12.07 08:37:04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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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중간광고와 망중립성 관련 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6일 4기 위원회의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강화, 미래 신산업 활성화 등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방통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가)경영측면에서 어려워졌다"며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유료방송만 (중간광고가)된다고 하는 시대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시청권 침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채널들의 경우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지만 지상파는 정부 재산인 주파수를 거의 무료로 이용하는 만큼, 시청자의 시청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물론, 민주당이 당론으로 중간광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우선인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이 위원장이 마치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개방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당과는 전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라는 특혜를 받아 방송을 하고 있다"며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망중립성 문제도 논란의 소지를 품고 있다.

이 위원장은 망중립성과 관련해 "완전한 의미에서 망중립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 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다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까지 비용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FCC가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할 예정인 가운데 이 위원장의 발언은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망중립성 문제 역시 당청의 온도와는 다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망중립성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통신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상에 더 많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전체 산업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망중립성 원칙 유지는 대통령의 변함없는 지론"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해야겠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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