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개폐청구, 전자서명으로 대체”

2018.01.02 11:45:28 / 최민지 cmj@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부터는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문턱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올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다.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활용된바 있으나,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지난해까지 총 223건 발의에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한다.

이어 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이 오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조례개폐청구는 주민의 편의성 향상뿐 아니라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서명할 자격이 있는 주민에 해당하는지를 곧바로 확인·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적절한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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