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평한 망사용료 부과가 역차별 해소의 첫 단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을 직접 언급했다. 여러 역차별 사례 중에서도 한가지만 꼬집었다. 바로 ‘트래픽 역차별’, 망사용료 부담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한해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 구글 유튜브는 한푼도 내지 않는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가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원윤식 네이버 대외협력 상무<사진>는 “(코리안클릭 조사 기준) 유튜브의 동영상 사용 점유율이 72%로 네이버의 27배 수준”이라며 “유튜브는 안드로이드 앱 총 사용시간에서도 11.5%를 차지해 모든 앱들 중에서도 1위”라고 인터넷 생태계의 위기를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 기업은 착실히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유튜브는 한푼도 내지 않고 페이스북은 갈등 중”이라며 역차별 현황을 전했다. 최근 페이스북은 정부에 망사용료 협의 의지를 보인 상황이다.

원 상무는 국내 통신사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통신사와 구글 간의 특수관계는 논외로 치더라도 통신사들이 늘어나는 트래픽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대상이 국내 기업이 아닌 유튜브여야 한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원 상무는 “공평한 룰, 경쟁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한 뒤 “공평한 망사용료 부과가 역차별 해소의 첫 단추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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