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대역 주파수 고갈…주파수 공동사용 정책방안 마련을

2018.02.06 14:52:38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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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로운 형태의 무선 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키고 유한한 주파수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 공동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6일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파수 공동사용은 일반적으로 특정 대역에서 복수의 이용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복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선 LAN, 블루투스 등 소출력 무선기기를 위한 비면허 주파수는 물론, 허가 무선국에 대해서도 사용지역이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간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를 다르게 지정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TV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비면허 서비스를 제공하는 TV화이트스페이스(TVWS)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TVWS 시범사업을 통해 간섭보호기술을 활용한 주파수 공동사용이 도입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전파특성이 양호한 6㎓ 이하 저대역 주파수 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되며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섭방지기술을 적용한 주파수 공동사용을 검토 중에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도 사례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KISDI는 "5G 도입에 따른 주파수 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사용 절차를 비롯해 면허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간섭방지에 필수적인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적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할당 주파수에 대해서는 경매, 거래, 임대 등의 시장기반 메커니즘에 의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주파수 공동사용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 보호 측면과 신규 주파수 수요 측면(전파특성, 가용 대역폭 등)을 모두 고려한 후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신규 서비스 발굴, 산업체 지원 등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KISDI는 이용 상황을 고려한 간섭보호 용이성, 전파특성, 가용 대역폭 등 서비스 제공 적정성 및 글로벌 장비 생태계 조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3.7~4.2㎓대역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KISDI는 "5G, IoT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무선기반 ICT 서비스 도입을 위해 충분한 주파수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전파특성이 우수한 대역은 이미 사용이 포화상태"라며 "주파수 공동사용의 도입은 주파수 공급량을 늘리고 새로운 형태의 무선 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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