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 지 2년 4개월이 흘렀다.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클라우드 발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공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이다.

사실상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된 것도 공공부문 활성화 측면이 크다. 공공기관이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클라우드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은 더딘 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심리적인 규제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기관 담당자들은 여전히 ‘과연 클라우드를 써도 될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괜히 ‘클라우드’를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는 탓이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 3등급의 정보자원까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지만, 정보자원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배포한 ‘클라우드 표준전환가이드’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보다는 기관 내부에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권장된다. 지자체의 업무시스템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망(국가통신망)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지자체 몇 곳에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을 진행한 한 업체 관계자는 “민간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등 부처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클라우드 발전법 및 전반적인 활성화 계획을 주도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만, 이를 실행해야 하는 쪽은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가 국가기관과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국가정보화를 관장하기 부처이기 때문이다. 즉, 과기부와 행안부 두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단적인 예로 최근 과기부가 클라우드 본격 확산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발족한 ‘SW, 구름타고 세계로’ TF 37명의 명단에 행안부는 빠져있다. 기재부나 교육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중기부 심지어 국방부까지 포함돼 있는 TF에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행안부가 빠져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9차 회의에서도 지적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SW, 구름타고 세계로’라는 TF에 행안부가 참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유 장관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부 G-클라우드와 과기부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행안부가 대전과 광주, 대구(구축 중) 3곳의 (정부) 데이터센터를 통해 공공쪽을 확산하고자 하는 게 있고, 시장과 산업 측면에선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서로 긴말하게 협의해 근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클라우드 확산에서 행안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결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05년 설립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현재 청와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제외한 44개 정부부처의 5만여개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다. 현재 대전과 광주 데이터센터 두 곳을 상호 백업 형태로 운영 중이며, 오는 2020년 제3센터인 대구센터, 2021년에는 공주에 백업센터를 구축한다.

지난 2011년부터는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 ‘G-클라우드’라는 이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리원의 전자정부 업무시스템 62%가 G-클라우드로 전환했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민간(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환 확산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공공 클라우드 확산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해 처음으로 진행한 TF 이름이 ‘SW, 아직도 왜’다. 이를 바꿔 ‘행안부 클라우드 전략, 아직도 왜’라고 물어보고 싶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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