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 실시…최대 1억원 포상

2018.02.12 10:58:27 / 신현석 shs11@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 제도를 통해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포상 지급대상은 상기 공고한 중대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제보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입증자료의 유무 등을 감안해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 지급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간이다.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내 ‘특별포상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상장기업의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감사의견 등이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직접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다. 주요 내부자는 상장기업의 주요주주,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임원과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사업년도말 결산과 관련해 중요내부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장기업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캠페인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한 혐의 통보 건수(전체 대비 비중)은 2015년 52건( 40.0%), 2016년 88건(49.7%), 2017년 61건(52.1%)이다. 내부자거래 혐의자 중 ‘상장기업 최대주주-임직원 등’ 연루 비중은 2016년도 기준 62.3%다.

한국거래소는 특별포상금 지급대상인 불공정거래 예시를 3가지 제시했다. ▲상장기업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자본잠식 등 악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상장기업 재무담당이사가 가결산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본인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매매케 하는 경우, ▲상장기업 대표이사가 결산결과 대규모 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특별포상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방문 컨설팅 및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해 상장기업의 내부통제 인식제고 및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포상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포상을 실시한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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