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7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2017년 지급된 포상금 5건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평균 1745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액수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5건으로, 모두 3억7112만원에 달한다. 관련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건(48%, 1억8357만원), 부정거래 6건(24%, 1억177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20%, 5790만원) 등이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다. 단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는 지능화되고 복잡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 신고자 포상제도 개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포상금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단 앞서 밝혔듯,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증거자료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기준금액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별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0억원까지다. 포상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된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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