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KT파워텔 손해배상 심의

2018.02.14 12:36:18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신청된 장애인복지할인 누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건에 대해 심의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복지할인 적용 누락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했다.

또한 이날 방통위는 KT파워텔을 대상으로 신청된 TRS무전서비스 이용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이 무전서비스의 사업전환(TRS→LTE)으로 TRS 무전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했다.

다만, 신청인이 100억원의 정신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말기 교체비용만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개인과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정부가 중재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민원인의 억울함은 있지만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대형 이통사 횡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부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적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양자간 분쟁 발생시 알선하고 중재하는 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우리 직원이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타 기관하고 수탁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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